■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열린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패스트트랙 검찰 구형도 있었고요. 법사위 간사 불발도 있었던 나경원 의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br /> <br />[서용주] <br />일단 맥락만 떼놓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의 그날에 있었던 발언은 국민주권,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고 나머지 삼권이라는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은 권력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주권. 그래서 선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위에 있다.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면 입법부가 대부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들을 많이 표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와 행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큰 취지의 맥락이지,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요. 헌법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면 그런 말할 수 있겠으나 나경원 의원이 좀 과해요. 최고인민회의, 최고입법기관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야말로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다시 읽고 와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r /> <br /> <br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치기도 했어요. <br /> <br />[이민찬] <br />방금 말씀주신 중국 공산당 얘기를 좀 첨언드리고 싶어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입법의 분리나 사법부의 독립, 이런... (중략)<br /><br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817105167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